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9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28

    대안반영폐기
  2. 대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1682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1-03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36 제18대 ·2008-10-08

    철회
  4. 대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41 제18대 ·2008-10-08

    철회
  5. 대표 철회
  6. 대표 철회
  7. 대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47 제18대 ·2008-10-08

    철회
  8. 대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48 제18대 ·2008-10-08

    철회
  9. 대표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26 제18대 ·2008-10-08

    철회
  10. 대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43 제18대 ·2008-10-08

    철회
  11. 대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86 제18대 ·2008-10-08

    철회
  12. 대표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24 제18대 ·2008-10-08

    철회
  13. 대표 철회
  14. 대표 철회
  15. 대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50 제18대 ·2008-10-08

    철회
  16. 대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83 제18대 ·2008-10-08

    철회
  17. 대표 철회
  18. 대표 철회
  19. 대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91 제18대 ·2008-10-08

    철회
  20. 대표 철회
  21. 대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49 제18대 ·2008-10-08

    철회
  22. 대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81 제18대 ·2008-10-08

    철회
  23. 대표 철회
  24. 대표 철회
  25. 대표 철회
  26. 대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30 제18대 ·2008-10-08

    철회
  27. 대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37 제18대 ·2008-10-08

    철회
  28. 대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25 제18대 ·2008-10-08

    철회
  29. 대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35 제18대 ·2008-10-08

    철회
  30. 대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29 제18대 ·2008-10-08

    철회
  31. 대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45 제18대 ·2008-10-08

    철회
  32. 대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88 제18대 ·2008-10-08

    철회
  33. 대표 철회
  34. 대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44 제18대 ·2008-10-08

    철회
  35. 대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42 제18대 ·2008-10-08

    철회
  36. 대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48 제18대 ·2008-10-08

    철회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