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공동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610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2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62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30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

    180561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2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1805285 제18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9-06-25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6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4-14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4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3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1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2-13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폐기
  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66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1-3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66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30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5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0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3258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39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2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28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4

    수정가결
  15. 공동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4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4

    철회
  16.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2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4

    수정가결
  17. 공동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2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4

    수정가결
  18. 공동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2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4

    수정가결
  19.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3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4

    철회
  20. 공동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2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4

    수정가결
  21. 공동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폐기
  23. 공동 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11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20

    폐기
  26. 공동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1802127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1-2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12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폐기
  29. 공동 폐기
  30.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116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11-2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폐기
  32.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12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20

    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폐기
  3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168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0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9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7-2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71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7-15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75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0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7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7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2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9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6-2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7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6-2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8.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4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