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공동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170534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4-09-30

    임기만료폐기
  2. 대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17051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22

    폐기
  3. 공동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17029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08-18

    폐기
  4. 공동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17029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4-08-18

    수정가결
  5. 공동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17027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08-11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17021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07-20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17017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170181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4-07-1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17008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4-06-2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17003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6-10

    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03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6-10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