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1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363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8-0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324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7-26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안

    17230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7-2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309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7-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수정가결
  7.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6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17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6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17

    폐기
  9.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6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17

    폐기
  1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197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0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194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6-0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94 제17대 ·국방위원회 ·2005-05-3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3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5-19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3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5-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3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5-18

    폐기
  16.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176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5-03

    폐기
  1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1717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4-2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8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4-2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8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4-2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8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4-2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8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4-20

    폐기
  22.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76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4-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171661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04-1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6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4-15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6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4-0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562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4-0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458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3-0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가보훈기본법안

    17144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3-02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36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2-1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136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2-15

    폐기
  32. 공동

    인신보호법안

    17131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1-31

    수정가결
  33. 공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118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4-12-2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17117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12-1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17106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2-0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개정법률안

    170996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11-29

    수정가결
  37. 공동

    세계유산의보존및정비에관한법률안

    17094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1-2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90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1-18

    폐기
  39. 공동

    할부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088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4-11-17

    수정가결
  40. 공동

    병역법중개정법률안

    170848 제17대 ·국방위원회 ·2004-11-1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적법중개정법률안

    17084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11-12

    수정가결
  42. 공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17085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11-1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170755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11-0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170725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11-05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17071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4-11-03

    대안반영폐기
  46. 대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71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1-03

    폐기
  47. 공동

    주세법중개정법률안

    17063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0-26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0575 제17대 ·정무위원회 ·2004-10-0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17055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0-0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