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60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2-2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6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2-23

    철회
  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4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2-2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4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2-2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5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2-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55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2-0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17350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0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2-0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9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1-3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

    17347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2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재정지출억제 특별조치법안

    17340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1-2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3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1-14

    폐기
  13. 공동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2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1-1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33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1-11

    수정가결
  1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9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1-1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7318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3

    수정가결
  1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8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200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11-0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34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0-3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13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0-3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13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0-3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

    173119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28

    수정가결
  23. 공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22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2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2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28

    수정가결
  25. 공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12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016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2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3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2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3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2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5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17

    수정가결
  30.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4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0-1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2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0-13

    폐기
  32. 공동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13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0-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

    172824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9-28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0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21

    폐기
  35. 공동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67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9-1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669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9-1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9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09

    수정가결
  38. 공동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2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9-09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2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9-0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뉴타운특별법안

    17255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9-0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5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9-0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553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9-0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3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8-3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0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8-3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17249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8-2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06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8-29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8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8-2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7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25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09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10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