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5559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12-0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560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12-0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561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12-0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요인경호법안

    17547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1-2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17529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11-0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19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0-2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149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10-1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

    17510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0-0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7499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9-2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8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9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9-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8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9-1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82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08-31

    원안가결
  14.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0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8-29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762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08-2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6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8-2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2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8-1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469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8-0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465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7-3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465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7-31

    폐기
  21.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460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7-1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58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7-0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56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7-03

    폐기
  2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4493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6-1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449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6-1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444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5-3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4442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5-30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4443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5-3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7444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5-3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174445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5-3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4421 제17대 ·국방위원회 ·2006-05-26

    폐기
  32.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4409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05-22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438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5-1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38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5-1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17435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5-0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432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4-2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32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4-2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330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4-28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

    17433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4-2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17433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4-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4310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4-2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17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4-03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413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3-30

    수정가결
  44. 공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14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3-3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14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3-3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11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3-2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411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3-2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4091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3-2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404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3-15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173917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2-15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