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4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 공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1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8. 공동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31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2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1.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1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13. 공동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1-21

    폐기
  14. 공동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8089 제17대 ·방송통신특별위원회 ·2008-01-2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16 제17대 ·국방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7.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8. 공동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9. 공동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0. 공동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809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1.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2. 공동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2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7807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8-01-15

    원안가결
  25.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75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8-01-15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8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1-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17782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11-16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7768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11-01

    수정가결
  2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750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9-2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741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9-1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98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9-0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6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8-2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8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7-1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7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7-09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7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7-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077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7-0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07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7-0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7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7-0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3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7-0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176878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6-1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80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6-18

    수정가결
  43. 공동

    산지개발특별법안

    176876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6-1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23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5-29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6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1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56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4-18

    철회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