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8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7-1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7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7-09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7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7-0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077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7-0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07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7-0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7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7-0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3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7-0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176878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6-1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80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6-18

    수정가결
  11. 공동

    산지개발특별법안

    176876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6-1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23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5-29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6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1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56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4-18

    철회
  17. 공동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413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4-1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8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1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65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4-04

    폐기
  20.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4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4-03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3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3-15

    폐기
  22. 공동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안

    176223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3-13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20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3-0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6152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2-2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76120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2-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6114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2-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08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2-0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교정공무원법안

    176024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1-3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023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1-3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9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1-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00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1-2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000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7-01-2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8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1-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8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1-23

    철회
  36. 공동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7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1-19

    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폐기
  3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87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2-2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761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6-12-2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76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2-2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45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6-12-1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74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12-19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17573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2-18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3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2-1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4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2-1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22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12-1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569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12-12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과천지원특별법안

    17567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2-1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55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2-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