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대표 철회
  2. 대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28 제18대 ·2008-10-08

    철회
  3. 대표 철회
  4. 대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1180 제18대 ·2008-10-08

    철회
  5. 대표 철회
  6. 대표 철회
  7.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44 제18대 ·2008-10-08

    철회
  8. 대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35 제18대 ·2008-10-08

    철회
  9. 대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89 제18대 ·2008-10-08

    철회
  10. 대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49 제18대 ·2008-10-08

    철회
  11. 대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43 제18대 ·2008-10-08

    철회
  12. 대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93 제18대 ·2008-10-08

    철회
  13. 대표 철회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

    1800721 제18대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2008-08-25

    수정가결
  16.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7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3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9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7-24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71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7-1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75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0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7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7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2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1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9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6-2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7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6-2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8.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2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17808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4. 공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7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37. 공동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38.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2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3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5.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1 제17대 ·국방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6. 공동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