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임태희

교육감 · 경기도 경기도

국회의원 이력 · 제16대, 제17대, 제18대 (3선) · 한나라당/한나라당/한나라당

93

대표발의

5

가결류 5%

318

공동발의

  1. 대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85 제18대 ·2008-10-08

    철회
  2. 대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27 제18대 ·2008-10-08

    철회
  3. 대표 철회
  4. 대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34 제18대 ·2008-10-08

    철회
  5. 대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84 제18대 ·2008-10-08

    철회
  6. 대표 철회
  7. 대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40 제18대 ·2008-10-08

    철회
  8. 대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41 제18대 ·2008-10-08

    철회
  9. 대표 철회
  10. 대표 철회
  11. 대표 철회
  12. 대표 철회
  13. 대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28 제18대 ·2008-10-08

    철회
  14. 대표 철회
  15. 대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1180 제18대 ·2008-10-08

    철회
  16. 대표 철회
  17. 대표 철회
  18.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44 제18대 ·2008-10-08

    철회
  19. 대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35 제18대 ·2008-10-08

    철회
  20. 대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89 제18대 ·2008-10-08

    철회
  21. 대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49 제18대 ·2008-10-08

    철회
  22. 대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143 제18대 ·2008-10-08

    철회
  23. 대표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393 제18대 ·2008-10-08

    철회
  24. 대표 철회
  25. 대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

    1800721 제18대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2008-08-25

    수정가결
  26.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7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30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7768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11-01

    수정가결
  28. 대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5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18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17563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12-07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4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8-21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3916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02-15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0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21

    폐기
  34.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8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8-26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71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1-03

    폐기
  36. 대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17051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22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