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주거

   99년 평생 안심 내 집

   ▶

   □ 목 표 ○ 분양 전환 없이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여 주거권 보장 □ 이행방법 ○ 서울 등 전국 시·군·구 도심 및 교통 핵심 입지에 분양 전환이 없는 독립형 100%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 - 서울·수도권의 경우 용산공원 20% 활용 약 1만 호, 서초 법조타운 이전 약 8,000호, 태릉골프장 약 3만 호, 서울공항 약 6만 호 등 공급 목표 - 각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연계한 공유지 관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 조례 제정 (공유지 처분 시 공공임대 우선 활용 원칙 법제화) ○ ‘저소득층 주거형태‘ 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4가지 질적 혁신도 추구 - 소셜믹스(Social Mix) : 분양과 임대를 혼합, 사회통합형 단지 조성 - 평형 다양화 : 1인 가구용 소형부터 30평형대 가족형까지 다양한 평면제공 - 고품질 실현 :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의 마감재와 커뮤니티 시설 도입 - 입주 자격 완화 :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취약계층도 입주 가능 □ 이행기간 ○ 향후 10년간 단계별 추진(2026~2035) - (2026~2027) 역세권 등 핵심 지역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2028~2032) 부지 보상 및 인허가, 시범 단지 착공 - (2033~2035) 대단지 순차 완공 및 입주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공유지(노후 청사 이전 부지, 차량기지, 유휴 공공기관 부지 등) 활용으로 건설 원가의 핵심인 토지 매입비 원천 절감 -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연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 조달 - 주택도시기금의 구입 대출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이를 공공임대 건설 융자로 재배분하여 국비 지출 효율성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의

2. 노동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

   ▶

   □ 목 표 ○ 연차가 없어 ‘아프면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지자체형 상병수당 지원 □ 이행방법 ○ 최저 임금 100% 수준을 연간 최대 7일까지 대기시간 없이 즉시 지급 - 지정 의료기관 진단 또는 진료비·약제비 발생 이력을 통해 진단·치료의 실재성을 확인 등 최소한의 의료적·행정적 검증으로 신청 즉시 지급 - 선지급 후검증 제도 (고용보험, 근로소득 등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재지급 여부 확인) 도입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최저 임금 100% 수준으로 지급, 소득절벽에 생계 유지 가능 수준 확보 - 연간 최대 7일 지원으로 감기·경상·급성기 질환 등 단기 결근 중심 설계 ○ '대기시간 제로' 구현을 위한 간편 신청 시스템 구축 - 모바일·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청·진단정보·소득정보 연계가 가능한 간편 신청 시스템을 구축 □ 이행기간 ○ 준비-시범-확산의 3단계로 추진(2026~2030) - (준비단계 : 2026)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시범운영 : 2027) 모바일 온라인 운영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 - (전면확대 : 2028) 사각지대 노동자 대상 전면 서비스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노동복지기금 신설 :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추진 ○ 전략적 국비 확보 :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지역 상병수당' 재원으로 환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제도적 협의 추진

3. 노동

   AI 일자리 안심 보장제

   ▶

   □ 목 표 ○ AI·휴머노이드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위기에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 해고 예방·소득 보전·재교육·재취업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근거하여 이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AI·신기술 전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 대규모 감원 예정 사업장의 지방정부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사업주·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단위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대책 협의를 제도화 ○ 지자체·기업·중앙정부 매칭 방식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하고 해고 예방·소득 보전·직무전환 교육·재취업 지원 재원 확보 ○ 지역 대학·직업훈련기관 연계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AI 전환 모범 기업 인증제 도입 : 고용 유지·직무 전환 우수기업 공공사업 가점 부여 □ 이행기간 ○ 기반구축, 사업추진, 고도화 3단계 추진(2026~2030) - (기반구축 : 2026) 조례 제정 등 법적·재정적 토대 마련 - (본격시행 : 2027) 사전신고, 고용영향평가, 전환교육, 소득보전 시행 - (고도화 : 2028) 모범 사례 발굴, 재취업 연계, 제도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 : 지방정부, 기업,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기금 조성 - 지방정부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산업진흥 관련 예산을 초기 마중물로 투입 - 중앙정부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충 - 기업 부담금 : AI·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으로부터 ‘전환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 기여금 형태로 출연

4. 노동

   우리지역 생활가능임금보장제

   ▶

   □ 목 표 ○ 주 15시간 미만 시간쪼개기와 11개월 기간 쪼개기를 공공부문부터 차단, 월 단위 생활가능임금을 보장해 민간에 모범을 보이고 실질적 노동권을 보장 □ 이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생활가능임금 및 쪼개기 계약 근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발주 위탁·용역 계약 시 노동자 1인당 '주 최소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화로 시간 쪼개기 근절 ○ 지자체·공공기관의 동일 업무 11개월 반복 계약 금지. 2회 이상 반복 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11개월 쪼개기 근절 ○ 지자체 발주 입찰 시 '생활가능임금 및 주 15시간 이상 보장'을 지방계약법상 계약 특수조건으로 의무 명시. 낙찰 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축소 시, 계약 특수조건 위반을 근거로 즉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적격심사 평가 시 감점 부여 □ 이행기간 ○ 제도 정비-계약 반영-제도 시행의 3단계 이행(2026~2030) - (제도정비 : 2026) 조례 제정, 실태조사, 표준계약양식 마련 - (계약반영 : 2027) 입찰 공고 반영 및 심사 기준 개정 등 내부지침 마련 - (제도시행 : 2028~) 신고센터 운영 등 상시모니터링 및 계약이행 관리 □ 재원조달방안 등 ○ 낙찰 차액과 노동복지기금 활용 - 지자체 발주 입찰 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지자체 예산 증액 필요 -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 차액(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 시 노동복지기금 활용

5. 민생

   장바구니 고물가 환급제

   ▶

   □ 목 표 ○ 고환율, 고물가 시대, 유류비, 난방, 음식료 등 워플레이션 집중 품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근로장려금(EITC) 구조 혁신과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철통 보호 □ 이행방법 ○ 지원대상 : 연소득 2,200만원~3,000만원 구간의 최저임금 전후 단독 근로자, 홑벌이·맞벌이 중저소득 가구 전체 ○ 생활물가 세액공제 신설 : 전기·가스·가공식품 등 생활 필수 품목을 살 때 낸 부가세 일부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환급받는 구조 * 2026년 정기국회 통과 후 내년 시행 목표. 관련 법안 발의 ○ 물가연동 근로장려금(EITC) 도입 : 물가가 오르면 근로장려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만들어 매년 국회에서 법 개정 필요 없음 * 차규근 의원 발의안(제11472호) 기재위 조속 통과를 당 차원에서 강력 요구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향 : 최저임금 노동자부터 포괄, 현행 단독가구 상한 2,2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역설을 방지 □ 이행기간 ○ 입법-시스템 구축-제도시행의 3단계 이행(2026~2030) - (입법 : 2026)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 - (시스템 : 2027) 생활 물가 환급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홍보 - (제도시행 : 2028) 제도 시행 및 자동 환류 체계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조세지출 정비 및 불요불급한 감면 축소 - 실효성이 낮아진 대기업 대상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사업 중 정책 효과가 미비한 사업의 종료 ○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수입의 증가분 활용

6. 교통

   대중교통 그린 캐시백

   ▶

   □ 목 표 ○ 고환율, 고물가 시대, 대중교통 반값 할인으로 탄소도 줄이고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이는 “모두의 카드(K-패스)” 업그레이드 □ 이행방법 ○ 교통비 50% 상시 환급 제도 도입 - 현재 K-패스 환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추경 기반 한시 정책을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이용금액 기준 환급 구조 지속 운영 ○ 시간대별 차등 환급제 - 출퇴근 시간 외 이용시 환급률 상향 -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교통 효율성 증가 ○ 탄소 감축 연계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전환 시 추가 환급 - 자가용 이용자 전월 대비 이용거리 감소 등 측정 체계 마련 ○ 취약계층 집중 지원 - 청년·저소득층 환급률 최대 60~80% 확대 □ 이행기간 ○ 제도설계-시범운영-전면확대의 3단계 이행(2026~2030) - (제도설계 : 2026)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밀 시스템 설계 - (시범운영 : 2027) 보건복지부 수급자 데이터와 시스템 통합 및 시범 운영 - (전면확대 : 2028~) 50% 환급 상시제를 전국 지자체 전면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대중교통 계정 확대하여 도로·철도 건설 위주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운영 및 복지' 중심으로 재편 *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일정 비율(현재 약 68%)이 교특회계로 전입 ○ 탄소 감축 인센티브 제도(자가용 주행거리 감소 시 추가 환급)의 재원을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서 조달

7. 청년

   청년 기·지·개

   ▶

   □ 목 표 ○ 비자발적 실업(해고, 계약만료)을 수급 요건으로 하는 현행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인 자발적 이직자와 구직 중 미취업 청년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 청년 취업 면접 수당 지급으로 지방 주도 구직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1) 청년 기·지·개 Ⅰ- 청년면접비책임제 ○ 기업(企) + 지역(地) + 개인(個)이 연결되는 고용 생태계 구축 - 청년 구직활동 면접수당 지원 조례' 제정 : 온라인 신청 및 면접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여 지원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 - 기: 기업 <참여 유도 및 채용 연계 강화> : ‘청년 기지개 참여기업’ 인증제 도입으로 면접비 지급 또는 청년 채용 프로그램 참여 기업 대상 공공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지자체 홍보 및 우수기업 선정 - 지 : 지역 <비용 지원 및 인프라 제공> : ‘면접 실비 지원 패키지’ 운영으로 취업 기회 접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체류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타지역 면접 참여 시 숙박·이동 연계 지원을 통해 기회 접근성 보장(지역 간 이동 격차를 고려한 거리 기반 지원 기준 마련) - 개 : 개인 <활동 인증> : 면접 참여 시 비용 지원 및 활동 인증 2) 청년 기·지·개Ⅱ - 청년구직안심수당 ○ <자발적 이직자 구직전환 지원금 조례> 신설 - 고용보험 납부 이력 1년 이상, 이직 후 4주 이내 신청, 재산 기준 충족조건 - 월 80만 원 / 최대 3개월, 월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확인 (고용센터 연계) ○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지원금 조례> 신설 - 만 18~34세, 학교 졸업(예정) 후 2년 이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조건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중앙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제외) 지원, 직업훈련 수강 또는 구직활동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 이행기간 ○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본격 시행 - (준비단계 : ~2027) 조례 제정, 신청 시스템 구축,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 (본격시행 : 2028~) 2028년 취준생 및 자발적 실업자 대상 전면 시행 □ 재원조달 ○ 유사 사업 통합 재편 : 기존의 현금성 청년수당,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낮은 사업을 폐지·통합하여 예산을 확보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인구 감소 지역이나 청년 유출이 심한 지자체의 경우, 기금을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배정 ○ 노동복지기금 신설 :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취준생, 자발적 실업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추진

8. 복지

   어디에 살든 서울처럼, 사회권 시티

   ▶

   □ 목 표 ○ 사회권 60분 도시를 지정,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처럼 누릴 수 있는 사회권 인프라 조성 □ 이행방법 ○ “사회권 60분 도시”의 정의 - ①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②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 ③ 의료, 문화, 교육, 일자리 등의 사회적 권리를 ④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적 모델로 정의 ○ 사회권 60분 도시 거점 지정 - 이미 사회권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혁신도시,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 대상 * 상기 도시는 대광법(광역교통법) 상의 광역시와 특별시에 미해당, 광역교통망이 전무(전주 제외) ○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 8대 사회권별 최저 기준 설정 < 8대 사회권별 최저기준(안) > ============================================================ 사회권 | 사회권 주요시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건강권 | 중증희귀질환치료 상급종합병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2,000석 이상의 다목적 공연장 문화권 | 도서 30만권 이상을 보유한 도서관 | 2만 석 이상의 주경기장 또는 5천 석 이상의 실내 다목적 아레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돌봄권 | 공공산후조리원광역 긴급 돌봄 관제 센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노동권 | 고숙련 직업학교, 창업지원센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교육권 | 평생교육 거점(시민대학, 커뮤니티대학)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거권 | 역세권 주변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환경권 | 용산공원이나 서울숲급의 대규모 공원 | 광역 전기차/수소차 충전 스테이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디지털권 | 시민의 개인정보 및 지역 데이터 주권 & 보안 센터 ============================================================ ○ 사회권 결핍 수준 평가 - (1단계) 주요시설의 유무 평가, (2단계) 주요시설의 질적 수준 충족여부 평가 □ 이행기간 ○ 사업설계- 제도마련- 본격추진의 3단계 이행(2026~2030) - (사업설계 : 2026) 15개 거점 지역 선정 및 사회권 결핍 수준 평가 - (제도마련 : 2027)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 (본격추진 : 2028~) 사회권 필수 인프라 구축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15개 사회권 거점도시별로 사회권 결핍 수준을 평가하여 가장 시급한 인프라를 사회투자골든 룰(1.5%)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 조국혁신당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을 복지, 교육 등 사회투자 영역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사회투자골든룰 (GDP의 1.5%)을 제안 - 2025년말 기준 GDP 규모를 고려할 때 약 36조 원 ~ 37조원 규모 - 사회투자 골든룰은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의 국가재정의 방향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안으로 지역의 SOC 인프라 구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 100%로 지원

9. 교통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이동권 보장

   ▶

   □ 목 표 ○ 메가시티 내 대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의료·교육·문화·일자리 등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향유 □ 이행방법 ○ (대전충남) 내포-천안/아산-공주-대전-청주간 1시간 광역철도망 구축 -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전, 충남이 단일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거점 도시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필요 - 현재 장항선 복선전철 1단계 사업으로 충남 아산 신창역에서 홍성역까지는 2024년 11월 개통되어 이미 운영 중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천안역에서 전의, 서창을 지나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축으로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 목표 추진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청주공항에서 세종, 조치원을 거쳐 대전역 및 정부대전청사까지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2034년 개통 목표 추진 - 대전에서 출발해 KTX 공주역을 경유하고, 청양/예산-내포신도시로 돌아오는 노선은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 (대구경북) 김천에서 포항까지 지능형 광역급행철도로 ‘60분 도시’ 구현 - 김천(혁신도시)에서 구미-대구-경산-포항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 이미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1단계가 2024년 개통, 운영 중으로 구미에서 경산까지 40분대 생활권이 개막 - 김천혁신도시와 구미 국가산단을 잇는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 추진 - 대경선을 동쪽으로 연장하여 포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부산울산경남) 진주에서 창원- 부산까지 광역급행철도로 ‘60분 도시’ 구현 - 경남의 동부(창원·김해·양산)와 서부(진주·사천) 사이의 심리적·물리적 단절은 지역의 고질적인 과제 - 현재 진주-창원 이동은 도로(남해고속도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가 발생, 진주 혁신도시는 고립된 상황이나 다름없음 - 현재 남부내륙철도가 2027년 진주역 개통될 예정이나 서울로 향하는 철도망 - 창원(마산)에서 부산(부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현재 2026년 하반기(12월 경) 개통 예정으로 창원에서 부산까지 30~40분대 가능 - 진주에서 창원은 기존 경전선의 고속화 또는 더 빠른 속도가 가능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30분대로 단축 추진 ○ (광주전남) 광주-나주/목포에서 순천-여수-광양까지 ‘60분 도시’ 실현 - 광주-목포-순천 순환 초광역급행철도(GXT) 구축, 60분 생활권 연결 - 전남은 동부 생활권(순천, 여수, 광양)과 서부(목포, 무안), 광주권이 단절 - 이미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이 진행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광주에서 순천까지는 현재 2시간대에서 50분대로 단축될 예정 - 목포~보성까지는 남해선 전철이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이미 노선은 완성 - 하지만 진행 중인 경전선과 남해선 전철화는 “단선철도”로, 주요 거점역을 “복선화”하거나 광역급행열차를 추가 투입, 60분 내 이동을 달성 □ 이행기간 ○ 중장기 로드맵 구축 및 10년 장기 과제로 추진(2026~2035) - (로드맵 : ~2026) 4개 메가시티별 중장기 로드맵 구축 - (계획반영 : 2027~)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대광법 개정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투자골든 룰(1.5%)을 적용, 약 37조원 규모 재원 활용 - 조국혁신당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을 복지, 교육 등 사회투자 영역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 사회투자골든룰 (GDP의 1.5%)을 제안 - 2025년말 기준 GDP 규모를 고려할 때 약 36조 원 ~ 37조원 규모 ○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으로 국비 100% 지원 -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으로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에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 100%로 지원 ○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계획 반영으로 국비 70% 지원 - 대광법(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관련법) 상의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대도시, 혁신도시, 도청 소재지를 추가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70% 지원

10. 복지

    디지털로 누리는 초간편 사회권 도시

    ▶

    □ 목 표 ○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신청주의의 벽을 허물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모든 주민이 정당한 사회권적 혜택을 즉시·맞춤형으로 누리는 ‘권리 중심 복지’ 체계 구축 □ 이행방법 ○ 디지털 시민권 QR 발급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전 주민 대상 디지털 시민권 부여 및 ‘디지털 지갑’ 앱 보급 - 국가 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연계로 단 한 번의 스캔으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완료되는 교차인증 시스템 도입 ○ 사회권 인프라 이용 고도화 - 지역 내 2,000여 곳의 공공 인프라(도서관, 복지관 등)에 QR 단말기 설치 - 스캔 즉시 입장료 자동 할인, 맞춤형 복지 정보 푸시 알림 제공 ○ 사회적 가치 마일리지 및 데이터 배당 - 공동체 돌봄, 녹색일자리 참여, 교육 이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시 마일리지 적립 - ‘공공정보은행’ 설립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3자 판매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데이터배당’ 실시 ○ 보안 및 신뢰 확보 - 다이내믹 QR 및 생체정보 연계로 보안 강화 - 데이터 활용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마이데이터 리포트’ 기능 탑재 □ 이행기간 ○ 2년간의 준비기간(기반구축, 고도화)을 거쳐 2028년 본격 시행 - (기반구축 : 2026) 조례 제정, 플랫폼 설계, 보안 시스템 구축 - (고도화 : 2027) QR 단말기 인프라 보급(2,000개소), 공공데이터 연계 및 마일리지 연동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 - (본격시행 : 2028~) 사업 홍보 및 전 주민 이용 확산 □ 재원조달방안 등 ○ 약 2,000여 곳의 사회권 시설을 연결할 경우, 약 40억원 소요 예상 (단말기 대당 50~80만 원 × 4,000대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으로 지자체 정보화 예산 및 스마트도시 구축 관련 국비 공모 사업 연계를 통해 충분히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