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대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67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67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67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4. 대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16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8-23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33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5-24

    임기만료폐기
  6. 대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032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5-24

    임기만료폐기
  7. 대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36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4-09

    임기만료폐기
  8. 대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6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4-09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7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05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17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05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4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30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2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30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21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11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378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11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4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8-06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76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06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4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92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24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7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7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7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6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6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대안반영폐기
  24. 대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6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25. 대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6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26. 대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27. 대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5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28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66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28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66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28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8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04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57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4-04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2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0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2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27

    수정가결
  36. 대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44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5-04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44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5-04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99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4-10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69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7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200973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8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7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9-19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9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4

    수정가결
  43. 대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98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3-03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2-16

    수정가결
  45. 대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0549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2-09

    대안반영폐기
  46.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48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20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7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14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10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05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11

    수정안반영폐기
  50. 대표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