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22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1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23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4-1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23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4-1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7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4-0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5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4-0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5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4-0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4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0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6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4-07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96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3-2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8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3-17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75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2-1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6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2-1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5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2-1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1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2-09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71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2-09

    원안가결
  19.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69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2-0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69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2-0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64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2-0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54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2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50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21

    수정가결
  24.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48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1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6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1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58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1-1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7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1-13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6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1-11

    수정가결
  31.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8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1-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24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0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7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3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7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30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0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3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7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30

    수정안반영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5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12-2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0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0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1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3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1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2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2-1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1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2-1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19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2-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6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1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6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1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211372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07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