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00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0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01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0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01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0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00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0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00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0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79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3-0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53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1-2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534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1-2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36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12-3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3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2-3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3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2-3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3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3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2-3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2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2-3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44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2-3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39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2-3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1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2-18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1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2-1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0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1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2-1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23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2-1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22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2-0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202415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3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1-2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393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1-2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2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5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8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원안가결
  29.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0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0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0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1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원안가결
  33.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8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8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1-1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78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원안가결
  36.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8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9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0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78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원안가결
  40. 공동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8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6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76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7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원안가결
  4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4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5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원안가결
  46. 공동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76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6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5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7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6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