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대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76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0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3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0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0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0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7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7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54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5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210254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3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2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3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4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3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6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5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4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9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2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6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2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6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22

    폐기
  18.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1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2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0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2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217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9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15

    폐기
  23.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3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78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78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10

    수정안반영폐기
  26. 공동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75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1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68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69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0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69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8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8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9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38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38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0132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02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29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2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5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6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4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

    210116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3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9

    철회
  43.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03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1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5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1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2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0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1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5

    수정가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4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24

    철회
  49.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92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24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5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