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원안가결
  2.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8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00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4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1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02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01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5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0-2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2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0-2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보호수용법안

    210422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10420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24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09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10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2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9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2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9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2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9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2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9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2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9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2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9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2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9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1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77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70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1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71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1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360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0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8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0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37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4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2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2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2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3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8-21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3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1

    수정가결
  3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08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2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1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12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3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1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81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0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3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05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0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7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7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54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5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210254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2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3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4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3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6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5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9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2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6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