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0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8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6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9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7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8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0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9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1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6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5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0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5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55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5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8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6

    폐기
  18. 공동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8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6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51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6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6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8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6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6

    폐기
  25. 공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5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5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6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5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55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5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6

    원안가결
  32.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9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5

    수정가결
  33. 공동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210649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8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210649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5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0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1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3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210637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1

    철회
  39.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33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0

    폐기
  4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2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37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9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0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8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0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9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3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8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8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2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578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2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4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25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농어업회의소법안

    210568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24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3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2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