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751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01-28

    수정가결
  2.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6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27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7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1-2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64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2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56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1-2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32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1-1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32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1-1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244 제21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1-01-0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25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1-0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26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1-0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20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1-07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8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0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8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1-0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7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05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7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1-05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7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0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7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1-05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17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0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6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0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1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3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1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1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2-31

    수정가결
  25.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2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3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12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3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11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3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8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31

    수정가결
  29.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13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2-3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15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2-3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1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31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4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30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2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3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046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12-30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7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2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97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2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00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2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0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0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2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8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2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93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24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3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4

    철회
  44.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6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2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04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7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8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5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9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8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