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13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간호법안

    210915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2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간호ㆍ조산법안

    210912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25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08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2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04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2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95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1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95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3-1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95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3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3-17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83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17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0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0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5

    수정가결
  16.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3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0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3-1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66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3-0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57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3-0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56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0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5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3-0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54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0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4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3-02

    수정가결
  24.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9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2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7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2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7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2-2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5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24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5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2-24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5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2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2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2-22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10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1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062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2-1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06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10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03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09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00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0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95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4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210784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76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1-2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2107749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01-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75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751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01-28

    수정가결
  44.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6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27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7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1-2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64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2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56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1-22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32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1-1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32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1-1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