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5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6-1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3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6-14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30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6-1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2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6-14

    원안가결
  5.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12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6-1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