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8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2-0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0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12-0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2-0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289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2-0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수정가결
  6. 공동

    체육인 복지법안

    190287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1-3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77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23

    수정가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77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1-2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7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2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58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15

    원안가결
  12. 공동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58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15

    수정가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9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08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9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08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47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11-0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4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1-0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02437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11-05

    수정가결
  19.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4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3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1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1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6

    대안반영폐기
  22. 대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2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18

    수정가결
  23.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22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1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216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0-0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190215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0-0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2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190211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3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06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28

    수정가결
  30.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197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0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1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2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통일기금법안

    190187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사료가격안정기금 및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안

    190189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9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0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9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0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0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0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03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06

    폐기
  4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1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0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8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157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3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0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재외국민보호법안

    190155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0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9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9-03

    폐기
  46. 공동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0145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3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6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3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