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2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190211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3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06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28

    수정가결
  5.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197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0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2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통일기금법안

    190187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사료가격안정기금 및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안

    190189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9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9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0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0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0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03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06

    폐기
  1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1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0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8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157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0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3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0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재외국민보호법안

    190155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0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9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9-03

    폐기
  21. 공동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0145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3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6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3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7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08-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7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8-3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7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8-31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190145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8-31

    수정가결
  27.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7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8-3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17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08-30

    수정가결
  29.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8-2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6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28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98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8-24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7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276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8-23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25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8-2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6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15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1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12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8-10

    수정가결
  38.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12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8-10

    수정가결
  39. 공동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09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0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190104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8-0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190101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0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5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30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190091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다문화사회기본법안

    1900914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2-07-2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1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27

    폐기
  4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77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