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30

    폐기
  2. 공동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1903484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3-01-30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93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 공동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2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5.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6.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1-30

    원안가결
  7.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3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8. 공동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7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9. 공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0.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6 제19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1. 공동 수정가결
  12. 공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8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3. 공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04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4. 공동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88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5. 공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1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6.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4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7. 공동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9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8.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21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19. 공동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1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20. 공동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5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21. 공동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4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1-28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0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1-14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190326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1-0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3262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1-0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60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1-0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61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3-01-08

    수정가결
  27. 공동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5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1-08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7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2-3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저작권관리사업법안

    190308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2-1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8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2-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0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12-0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2-0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289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2-0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수정가결
  35. 공동

    체육인 복지법안

    190287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1-3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77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23

    수정가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77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1-2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7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2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58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15

    원안가결
  41. 공동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58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15

    수정가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4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1-0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02437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11-05

    수정가결
  45.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4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3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1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1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6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22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1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216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0-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190215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0-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