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7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1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1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5-1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190482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5-06

    철회
  4.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79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03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190476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0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2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2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2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4-2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609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4-2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0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4-11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49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7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0

    수정가결
  14.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4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0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5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4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2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5

    수정가결
  19.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21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2

    수정가결
  20.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1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1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6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03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11

    수정가결
  29.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7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06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7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0394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0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9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2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7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26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5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1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75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18

    수정가결
  3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5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1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2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2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7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2-1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7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2-1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0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361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2-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7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2-04

    수정가결
  46.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8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8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