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1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1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6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3-1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03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11

    수정가결
  10.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7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06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7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0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0394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0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9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2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7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26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5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1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75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18

    수정가결
  17.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5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2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2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7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2-1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7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2-1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0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361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2-0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7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2-04

    수정가결
  27.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8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8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47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2-01

    폐기
  31.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4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1-3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4 제19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3.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5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4. 공동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2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5.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6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6.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7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7. 공동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8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8. 공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2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39.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97 제19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3-01-3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510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1. 공동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2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2. 공동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9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3. 공동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48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4. 공동 수정가결
  45.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09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3-01-30

    원안가결
  46. 공동 수정가결
  47.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13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8. 공동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95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49. 공동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85 제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3-01-30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