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475건 · 25 / 30
  1. 공동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81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3-2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65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3-0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90964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3-0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56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2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41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02-1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29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2-0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생활체육진흥법안

    190932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2-07

    수정가결
  8.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0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0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0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07

    수정가결
  1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28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2-0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09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1-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190887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12-3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69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2-2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15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2-23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55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2-1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47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1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33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2-0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3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2-0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19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18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18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소방청법안

    190818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19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9

    폐기
  24. 공동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190818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

    190811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1-2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3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8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1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77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1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74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14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6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7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6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8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5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7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6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11-0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3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2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3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1

    수정가결
  40.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2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3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3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86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10-3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87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10-3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34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24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4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24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4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2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3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0-23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4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0-1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07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