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555건 · 25 / 32
  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1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2-1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스포츠기본법안

    191311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1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2-1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10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9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12-17

    수정가결
  6.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2-1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7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7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6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6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7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4-12-1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4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03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97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2-0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7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0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0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2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2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11-27

    폐기
  20. 공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3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2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2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191261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21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51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1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8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8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1-14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45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1912456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11-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1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1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37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1-1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32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26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03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22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0-3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20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3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20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0-30

    수정가결
  35.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20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0-30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62 제19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014-10-28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3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0-27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0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0-08

    수정가결
  39.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00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0-0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96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10-0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92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9-30

    수정가결
  42.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91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3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92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9-3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72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9-1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2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9-04

    대안반영폐기
  46. 대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1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9-0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9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9-03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0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8-2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459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08-2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6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08-2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