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475건 · 23 / 30
  1.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2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6-1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2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6-1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2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6-1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55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6-1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50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6-0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44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6-04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9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6-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35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05-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191483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4-2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770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4-1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77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4-17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75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4-1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7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4-1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76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4-1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68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4-1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58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4-03

    수정가결
  17. 공동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191437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3-1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37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3-1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269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03-1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26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3-12

    수정가결
  21.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26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3-12

    원안가결
  22.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20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3-0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91403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2-2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96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2-1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191393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2-0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67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1-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64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1-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645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1-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64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1-1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46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2-31

    수정가결
  31.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43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2-30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44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2-3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8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3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2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2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3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4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3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2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14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191314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1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체육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91311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1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1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2-1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스포츠기본법안

    191311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1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2-1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10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9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12-17

    수정가결
  47.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2-1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7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1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7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