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1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6-2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200045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2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7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6-2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7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6-2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48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2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6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6-2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4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6-2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0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6-0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00009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6-0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8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6-0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5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2000032 제20대 ·정보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2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03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0002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청년기본법안

    200002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3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65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3-2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56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2-1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56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2-1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53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2-0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50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2-0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467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1-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04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12-0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87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11-2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80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1-1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191765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11-0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58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1-04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59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1-0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9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10-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22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191699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9-3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191698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9-2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86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86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

    191676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9-0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74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9-04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1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21

    폐기
  50. 공동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2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1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