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277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0

    수정가결
  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3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9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1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9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1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9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9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7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9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1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4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1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7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0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6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0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2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2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8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27

    수정가결
  17.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9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27

    수정가결
  18. 대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23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6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2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1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0228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12

    수정가결
  22.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8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200222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08

    수정가결
  24. 공동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0197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31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1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2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1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3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51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10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7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5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0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4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0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4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0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34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0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5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0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수정가결
  38.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6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8-02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132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0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2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5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7-28

    수정가결
  42. 대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7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6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9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1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64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7-0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2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6-28

    원안가결
  48. 공동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1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6-28

    원안가결
  49. 공동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