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5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8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4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08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0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8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2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0408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0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7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3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3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1-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393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86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2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6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1-2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6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1-2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3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1-2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3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1-2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76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1-22

    수정가결
  18. 공동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0037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1-22

    수정가결
  19.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74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4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5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1

    수정가결
  22.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5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1-21

    원안가결
  23. 공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0037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8

    수정가결
  25. 공동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0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1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2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16

    수정가결
  28.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1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1-1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7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28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4

    수정가결
  31.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1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1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원안가결
  37. 공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3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8

    수정가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4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08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6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27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7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27

    수정가결
  43.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7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27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7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27

    수정가결
  45. 공동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200294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0-2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83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2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200283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2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7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277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0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