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2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1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13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0549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2-0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48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2-08

    수정가결
  5.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2-07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6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2-07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6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2-07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3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2-0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2-03

    수정가결
  10. 공동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8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2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7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1-25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0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1-13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9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1-13

    수정가결
  1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5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1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4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1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1-1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50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0496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1-0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4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03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5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1-0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0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02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4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30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88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30

    수정가결
  25.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8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3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4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4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9

    원안가결
  28. 공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78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29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8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29

    원안가결
  31. 공동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4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29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7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29

    수정가결
  33.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52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1

    원안가결
  34.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52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52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52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52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1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48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2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2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8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7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14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8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1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29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1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0431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2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5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8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4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