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대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22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1-02

    대안반영폐기
  2. 대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3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1-02

    임기만료폐기
  3. 대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23

    대안반영폐기
  4. 대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6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9-23

    대안반영폐기
  5.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7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08

    임기만료폐기
  6. 대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7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7.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6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8.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4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6-18

    임기만료폐기
  9.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0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29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51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17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91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30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1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9-04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0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8-28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22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4-16

    수정가결
  15. 대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9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31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5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09

    수정가결
  17. 대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2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7-31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19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7-30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14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28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9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08

    대안반영폐기
  22. 대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9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08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474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11-07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2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18

    수정가결
  25. 대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57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2-08-28

    폐기
  26. 대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2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27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90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27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49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07-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