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8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2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52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2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2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25

    원안가결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9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2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금융감독원법안

    211347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1-2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7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2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2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3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19

    수정가결
  9.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3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3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3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9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2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1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5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5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1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0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1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282 제21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1-11-1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21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0

    철회
  19. 공동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9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0-21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9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0-2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3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0-1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1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0-08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3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29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66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9-2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6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9-1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49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9-1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48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9-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47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9-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34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9-01

    수정가결
  33. 공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20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8-2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7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8-1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96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8-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91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2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93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2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94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2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3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8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8-0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2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87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07-28

    수정가결
  47. 공동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85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07-2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75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7-2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72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23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