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16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07-0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20077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3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76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645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6-2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4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1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6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6-1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0727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0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3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0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9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6-0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5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6-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5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6-0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5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6-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15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6-0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10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5-3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7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5-3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5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5-2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0705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5-29

    수정가결
  21. 공동

    장애인기본법안

    200700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8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5-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7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2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6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6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2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4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5-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4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4-0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3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06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1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0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61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0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1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0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5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9

    원안가결
  3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2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9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5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0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9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3-20

    수정가결
  38.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7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7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3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3-1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0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0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6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마라톤 진흥법안

    200615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1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4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1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9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0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20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3-07

    수정가결
  47. 공동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0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2-2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4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2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