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7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1110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8

    수정가결
  3. 공동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20108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3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104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39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4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맹견관리법안

    201039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039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4

    수정가결
  1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7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6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농어업회의소법안

    201003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0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0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1-0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85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8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3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7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49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8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4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6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4

    수정가결
  2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철회
  24.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30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9-12

    철회
  2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3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04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9-0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1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1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0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3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8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9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7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9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5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9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7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5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62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0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2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9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9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8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9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1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4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8-0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4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7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3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12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7-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