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3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4-24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1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2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2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4-2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4-1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6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6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4-1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1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8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4-04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86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0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4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8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3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4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2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2738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03-2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6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3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2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1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12637 제20대 ·정보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4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61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57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2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56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2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2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58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3-2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58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3-2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0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3-16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2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3-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2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7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0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0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3-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29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3-05

    원안가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8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2-2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88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9

    원안가결
  40.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8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76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8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0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9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5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6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