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0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2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0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2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1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2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2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3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1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3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1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81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1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1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8-0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0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0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0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75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0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5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8-0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4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0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7-3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3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62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2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62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1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1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7-30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2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71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7-2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6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7-26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6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7-26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70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7-26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569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7-26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68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7-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51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7-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36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7-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10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6-2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5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6-2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201399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6-25

    수정가결
  36. 공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98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6-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9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6-1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90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6-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89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6-0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5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5-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69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5-2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64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5-1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7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5-1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4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5-1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1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5-0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7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5-0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35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4-3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9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4-27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3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4-2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