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대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2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2. 대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0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2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27

    수정가결
  4.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7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2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70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2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5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2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8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2-1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7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1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45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1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18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06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2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0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6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7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7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7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80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1-2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61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11-2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6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25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1-0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0-2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0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0-1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8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1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5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1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1595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1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8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9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8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9-13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4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06

    수정가결
  31. 공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35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06

    수정가결
  3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5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1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4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8-2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8-2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0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2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0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2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1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2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2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3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1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3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1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81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1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1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8-0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0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0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0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75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0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5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8-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4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0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