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0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8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0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0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0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3-0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812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2-2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72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2-2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8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8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8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8

    수정가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59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55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40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1-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26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1-2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25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1-1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21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1-17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20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1-1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8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1-1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6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1-1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1-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1-09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1-0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8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1-0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7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1-0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5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1-0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0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1-03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9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1-02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99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1-0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8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3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7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3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7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3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98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2-31

    원안가결
  4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8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