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0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2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5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2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8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1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0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1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4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21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0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8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3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98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23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8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23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97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4-2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990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19

    수정가결
  13.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9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1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3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1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4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11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5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4-1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4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4-1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4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11

    수정가결
  19.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5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11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74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4-1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71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1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9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4-0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1963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4-05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8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04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57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4-0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949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0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1949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0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44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3-2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7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2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3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2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0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2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0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3-1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29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3-1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26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3-18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6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3-1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23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3-1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8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3-1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8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9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8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3-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