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360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수정가결
  2. 공동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1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3. 공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8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0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8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6. 공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8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7.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8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1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9.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8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10.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1-0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0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0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13.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1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1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15. 공동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7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16.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7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6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6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19. 공동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7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7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6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22. 공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6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6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24.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7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25. 공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2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1-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8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2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7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0-2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7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0-2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3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1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1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9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0-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6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0-2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7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0-2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86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0-1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202276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9-3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7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3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72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9-2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2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9-27

    수정가결
  42.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6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2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261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9-2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56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9-2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39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9-0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35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9-05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35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9-05

    수정가결
  48.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6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8-22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3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8-2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0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8-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