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2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11-1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4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1-12

    철회
  3. 공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8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원안가결
  5. 공동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6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1-0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5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5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5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13. 공동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5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14. 공동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6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5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철회
  16. 공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2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원안가결
  17. 공동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2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원안가결
  18. 공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3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2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3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3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8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23. 공동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8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24. 공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0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360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수정가결
  26. 공동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1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27. 공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8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0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8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30. 공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8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31.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8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1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33.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8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34.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1-0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0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0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37.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1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1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39. 공동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7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40.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7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6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6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43. 공동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7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7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6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46. 공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6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6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48.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7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49. 공동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4

    원안가결
  5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1-0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