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태흠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제21대 (3선) · 새누리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80

대표발의

28

가결류 35%

1475

공동발의

  1.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0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0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1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원안가결
  4.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8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5.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8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1-1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78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원안가결
  7.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8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9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0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78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원안가결
  11. 공동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8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4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6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76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7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원안가결
  1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4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5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원안가결
  17. 공동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76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6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5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7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6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13

    원안가결
  22.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2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11-1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4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1-12

    철회
  24. 공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8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원안가결
  26. 공동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8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6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1-07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6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5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5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6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대안반영폐기
  35. 대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6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36. 대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6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37. 공동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5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38. 공동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5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39. 공동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6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5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철회
  41. 대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7

    원안가결
  42. 공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2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원안가결
  43. 공동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2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원안가결
  44. 공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3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2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3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63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6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8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49. 공동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8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원안가결
  50. 공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0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