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조응천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0

대표발의

49

가결류 31%

527

공동발의

  1. 대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01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8-25

    임기만료폐기
  2.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94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8-22

    임기만료폐기
  3.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91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8-21

    임기만료폐기
  4. 대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91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8-21

    임기만료폐기
  5. 대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99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6-30

    대안반영폐기
  6. 대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57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6-12

    임기만료폐기
  7.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0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04

    임기만료폐기
  8.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0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04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53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0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08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3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70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3-16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49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3-08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법률 제명 약칭법안

    212019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2-23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19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2-23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8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16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0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23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1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23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32 제21대 ·국방위원회 ·2022-11-18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2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18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9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04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66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9-30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7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15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6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8-16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5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6-15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2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6-14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07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06-14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5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26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4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25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7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17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8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17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2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29

    원안가결
  32. 대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4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14

    수정가결
  33. 대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3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13

    수정가결
  34. 대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3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13

    대안반영폐기
  35. 대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2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13

    대안반영폐기
  36.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47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9-08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63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7-27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9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08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93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6-21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87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6-18

    수정가결
  42.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87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6-18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8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6-18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005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5-12

    대안반영폐기
  45. 대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03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5-11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67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22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85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1-04-02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47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3-03

    수정가결
  49.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1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25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2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2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