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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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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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대란 해법과 거주 이전 자유 회복, 자족도시 경기도로 가는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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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현 정부 실정으로 인한 전세대란 피해로부터 도민 보호 ○ 규제 중심 시장 억압 정책 타파, 실수요자 중심 거주 이전 자유 회복 ○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상화 ○ 임대 일변도 베드타운화 거부, 자족 경기도 실현 □ 이행방법 ○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상화 - 도지사 직속 1기 신도시 통합정비지원단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 확보 ○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 - 전세 감소·월세 전환으로 인한 도민 피해 실태조사 및 매달 공개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추진,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차등,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검토 등 거주 여부로 1주택 실수요자를 가르는 정책에 반대 - 토지거래허가제 핀셋 적용으로 규제 합리화, 부당 지정 4곳 피해 데이터 매달 공개로 정부 압박 ○ 자족 경기도 실현 ― 베드타운화 거부 - 임대 공공주택 일변도가 만드는 베드타운화 거부, 동탄광역비지니스컴플렉스 원안 사수 및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 상향 □ 이행기간 ○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 및 피해 실태 발표 : 취임 후 3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요청, 1기 신도시 용적률 기준 마련, 동탄 광역비지니스컴플렉스 3자 협의체 가동 : 취임 후 1년 이내 ○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상향 :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1기 신도시 재정비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중앙정부 재정 지원 사업 연계 ○ 3기 신도시 자족용지 : 도시계획위 의견 제출, 도비 직접 투입, LH·국토부 협의

2. 출퇴근 고통 해소와 반도체 광역망, 첨단경제 광역 거점 경기도로 가는 교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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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경기도 광역 교통 문제 신속 해결로 도민 출퇴근 고통 해소 ○ 반도체산업 관련 교통망 신설 통해 경기도를 첨단산업 광역 거점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선계획 교통 원칙 명문화 - 3기 신도시·1기 신도시 재정비·신규 산업단지 등 모든 광역 사업에 입주·운영 시점 광역교통 완성도 평가 후 인허가 조건 부여하는 '선교통·후입주' 원칙 도입. GTX 개통에 맞춘 환승 연계 광역버스노선 동시 가동 포함 ○ GTX 조기 착공 및 광역버스 체계 합리화 - GTX 통합대응본부 설치. 지연 원인·환승·연계버스·인허가 체계적 점검 및 사업 지연 정보 공개 - GTX-B·C 적기 개통 사수, GTX-D·E·F의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조기 추진 - 정류장 단말기 태그로 줄서지 않고 타는 대기 시스템(캐치버스) 도입 ○ 강변북로 지하화 - 남양주 수석동·수석대교 예정부와 한남대교 북단을 연결하는 강변북로 동북권 지하축을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 남양주·구리 등 경기동북부 도민의 만성 교통 체증 해소 ○ 반도체 익스프레스 신설 - 반도체 벨트 정주 광역철도 - 이천·용인·화성·수원·평택 반도체 벨트와 경기남부국제공항 후보지를 직결하는 GTX급 광역철도 추진. 글로벌 인재·연구인력의 일상적 입출국과 협력업체·종사자의 직주근접을 한 묶음으로 확보 □ 이행기간 ○ GTX 통합대응본부 설치 및 지연 현황 첫 공개 : 취임 후 3개월 이내 ○ 캐치버스 시범 운영 및 반도체 익스프레스·강변북로 지하화 국가철도망 및 국가계획 반영 요청 : 취임 후 1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GTX 통합대응본부 및 캐치버스 시스템은 기존 경기도 교통 행정 예산 재편 및 인력 재배치로 운영하여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 반도체 익스프레스는 국비·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국가 재정 지원과 민자 투자 유치 병행 ○ 강변북로 지하화는 LH 인근 개발사업(토평·왕숙·양평) 개발 이익 활용 및 민자 투자 유치, 국비 분담 병행

3. 경기남부공항·북부 규제혁신·K-방산·AI 의료특구, 대한민국 첨단경제 중심 경기도로 가는 산업·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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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도민 이동권 확대 및 남부 반도체 벨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 규제 혁신과 권역별 산업 특화로 경기도 모든 지역을 대한민국 첨단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 ○ 시흥, 일산에 외국인 의료관광·AI 디지털헬스 규제 자유존으로 글로벌 환자·기업·연구진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이행방법 ○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 경기남부권 도민 이동 편의 및 반도체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 위한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추진 ○ 경기북부 4대 중첩규제 통합 정비 및 K-방산 메가 클러스터 조성 - 군사·접경·수도권·환경 규제가 겹친 경기북부에 도지사 직속 북부규제개혁 정비특위 설치,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5개 시·군(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공동 K-방산 메가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와 연계해 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 산업 확장 ○ 글로벌 의료 규제프리존 지정 추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시흥 배곧·일산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의료 규제프리존'으로 지정 요청. 시흥배곧서울대병원·국립암센터·일산병원 등 인프라 기반으로 미용의료·암·건강검진·치과 등 외국인 진료 광고·통역·비자 규제 합리화, 'K-메디컬 투어'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 이행기간 ○ 북부규제개혁정비특위 설치 및 미군 반환공여구역 산업 입지 전환 계획 수립 : 취임 후 1년 이내 ○ K-방산 메가 클러스터 본격 운영, 경기남부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착수 :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K-방산 메가 클러스터·북부 산업 입지 전환은 국방부·국토부와 협의해 반환공여구역의 장기임대, 무상양여, 매입비용 경감 등 지방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방위사업청·산업부 공모 및 민자 유치 병행. 글로벌 의료 규제프리존은 중기부·복지부·식약처·법무부 협의 기반 국비 매칭 확보 및 기존 인프라 활용

4.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사각 메우기, 도민 삶과 밀착된 의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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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통한 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권역별 진료 네트워크 구축 ○ 도민의 실제 삶에 밀착한 공공서비스로 복지의 질적 전환 달성 □ 이행방법 ○ 지방의료원의 중증, 핵심의료체계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보건 네트워크 확립. - 초희소진료과 권역별 제병원 내부 핫라인 구축, 중증환자 긴급 수용 위한 중환자병상 및 격리병상 공유체계 도입, 응급의료 허브 기능 등 역할 강화 - 중증소아 단기 의료돌봄 병상 ‘경기도형 도토리하우스’ 권역별 설치 ○ 공공형 임시놀이·돌봄시설 ‘맘편한 놀이방’ 도입 -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에 예약 절차 없이, 보호자 동반 입실 없이 1회 최대 3시간 이용 가능한 임시 아이돌봄시설 설치하여 긴급 육아 공백 해소 ○ AI 기반 경기 부모님 복지 알림 서비스 운영 - 기존 복지 안내체계 활용, 65세 이상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분기별 1회 정기 안내 - 어르신 본인 및 본인 동의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에 함께 제도 안내 □ 이행기간 ○ 권역별 병상 공유체계·핫라인 구축 및 '맘편한 놀이방' 시범 설치 : 취임 후 1년 이내 ○ '경기도형 도토리하우스' 권역별 설치 및 AI 복지 알림 서비스 전면 운영 : 취임 후 2년 이내 ○ 전 사업 본격 시행 및 이행 점검체계 구축 :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의료원 네트워크 강화 및 도토리하우스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예산 재편과 중앙정부 응급의료기금·국비 매칭사업 연계 추진 ○ ‘맘편한 놀이방'은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하여 별도 부지·건축 비용 최소화 ○ AI 복지 알림 서비스는 경기도 기존 복지정보시스템 재편 및 민간 AI 기업과의 공공협력 모델로 추진하여 재정 부담 최소화

5. AI 민원행정·악성민원 대응·1인 가구 안전망,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경기도로 가는 시민 맞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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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효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갖춘 합리적 행정 운영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주거 취약계층 생활 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AI 기반 민원행정 체계 구축 및 어르신 배려 창구 운영 - 지자체 민원시스템과 정부24 연계, 단순·반복 민원은 AI가 처리하고 중요 판단·최종 결정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AI 24 민원센터' 도입 - 고령층 민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응대' 원칙 적용 어르신 배려 창구 ‘느린창구’ 운영 ○ 악성·과잉 민원으로부터 공적시스템 및 인력 보호 - 경기도청·산하 공공기관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신설, 법적 대응·피해자 상담·치료·법률 지원 ○ ‘1인 가구 생활커뮤니티센터' 조성 - 원룸·다세대·고시원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생활커뮤니티센터 조성. 식사·건강·돌봄·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청년·노인 모두 누리는 생활 안전망 구축 □ 이행기간 ○ AI 24 민원센터 시범 운영, 어르신 배려 창구 시범 지정 : 취임 후 6개월 이내 ○ 악성민원 전담부서 신설, 1인 가구 센터 시범 조성 전면 확대 :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AI 24 민원센터 : 행안부 디지털정부 혁신 공모사업 국비 연계, 기존 민원행정 예산 재편 ○ 악성민원 전담부서 예산 강화 : 도 일반회계 반영, 행안부 협력사업 연계 ○ 1인 가구 생활커뮤니티센터 : 공공시설 유휴공간·민간 협력 우선 활용, 본예산·국비 매칭사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