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조응천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0

대표발의

49

가결류 31%

527

공동발의

  1.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69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8-05

    대안반영폐기
  2.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62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03

    임기만료폐기
  3.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62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03

    대안반영폐기
  4. 대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61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03

    대안반영폐기
  5. 대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61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03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260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수정가결
  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0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7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4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4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4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24

    원안가결
  11.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2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3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공공건축특별법안

    21021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2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15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17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11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17

    수정가결
  16.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95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1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88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91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92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4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13

    수정가결
  21.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84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3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1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1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81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10

    수정가결
  24.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71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09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9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7-0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53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06

    수정가결
  27.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2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0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30

    수정가결
  29. 대표 수정가결
  30. 대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6

    수정가결
  3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98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2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87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9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9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3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원안가결
  4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71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58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2-0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7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2-2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3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1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4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2-02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3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1-21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1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1-2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3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1-15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9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1-0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6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