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조응천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0

대표발의

49

가결류 31%

527

공동발의

527건 · 7 / 11
  1.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30

    수정가결
  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98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2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87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9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71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58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2-06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7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2-2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3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1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4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2-0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1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1-20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3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1-15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69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1-0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6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7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6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2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8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2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1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36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9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50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7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37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1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2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26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3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24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0-3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22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0-3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3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8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7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3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4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73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10-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8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7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7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7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4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3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4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