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조응천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0

대표발의

49

가결류 31%

527

공동발의

  1.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8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9-1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7

    폐기
  3.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0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10399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10398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6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9-1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6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16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90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3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0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0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36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3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30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3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9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2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0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0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2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9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8-1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2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92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2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1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13

    수정가결
  22. 공동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3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1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2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93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8-13

    수정가결
  26.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1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95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2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2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1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1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1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2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1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69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8-05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260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수정가결
  3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0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공건축특별법안

    21021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2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15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17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95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1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88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91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92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4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13

    수정가결
  45.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84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3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1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1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81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10

    수정가결
  48.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71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0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53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06

    수정가결
  50.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2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03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