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조응천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60

대표발의

49

가결류 31%

527

공동발의

  1. 대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2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2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2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2-22

    원안가결
  3. 공동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6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2-02

    수정가결
  4.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7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2-0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폐기
  6.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3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2-0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33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1-13

    대안반영폐기
  8. 대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31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1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29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1-1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8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05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4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3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05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30

    수정가결
  14. 공동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5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3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3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8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0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8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10649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1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0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6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6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7

    수정가결
  22.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1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0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3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0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86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30

    수정가결
  25.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5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27

    수정가결
  26.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4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2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3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7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210575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6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69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4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5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52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44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1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5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0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05

    원안가결
  35. 공동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9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0-27

    수정가결
  37. 공동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9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0-2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0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0-2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10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0-27

    수정가결
  40. 공동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56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0-19

    수정가결
  41. 공동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10450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0-1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41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0-06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9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0-05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9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0-05

    수정가결
  45. 대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10433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33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3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1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9-28

    수정가결
  49.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2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28

    대안반영폐기
  50. 대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3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25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